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과 단속 조회 방법 총정리

byongsu76 2025. 5.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과 단속 조회 방법 총정리 안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워요. 이 구간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며, 단속 기준도 일반 도로보다 훨씬 엄격하죠.

특히 속도위반은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점이나 면허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운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단속 방식과 확인 방법, 그리고 납부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속도제한 규정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학원 주변 도로에 지정돼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20km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간선도로는 심야 시간대에 제한이 다를 수 있지만, 스쿨존은 대개 24시간 단속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시간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가 가중돼요.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했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돼요.

초과 속도	과태료(승용차)	범칙금(승용차)	벌점
20km/h 이하	70,000원	60,000원	15점
20~40km/h	100,000원	90,000원	30점
40~60km/h	130,000원	120,000원	60점
60km/h 초과	160,000원	150,000원	120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적용 기준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요. 반면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때는 벌점이 함께 발생해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감경이 가능하지만, 범칙금은 감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점이에요.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실제 운전자
적발 방식	무인단속 장비	현장 단속 (경찰관)
벌점 여부	없음	있음 (최대 120점)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즉결심판, 벌금, 면허 정지 가능
보험료 영향	없음	있음
감경 가능 여부	사전 납부 시 감경 가능	감경 불가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 시간과 설치 기준

스쿨존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무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있고, 단속은 법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중 적용돼요. 일부 지역은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기도 해요. 단속 구간에는 반드시 경고 표지판이나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시인성이 좋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해요.

단속 여부 확인하는 방법 (이파인 조회)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단속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이파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단속일 기준으로 보통 2~7일 후에 조회 가능하고, 신호위반은 영상 판독 절차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https://www.efine.go.kr 접속
인증서 로그인
'최근 단속 내역' 메뉴 클릭

문자로 날아오는 단속 알림이 아닌, 이파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절차

과태료는 은행, 우체국, ATM,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해요. 사전 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범칙금은 감경 없이 정액으로 납부해야 해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고액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스쿨존에서는 주정차와 신호위반 역시 엄격히 단속되고 있어요. 특히 정문 앞, 횡단보도 인근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많아 잠깐의 정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신호위반: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벌점 30점

스쿨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기준 (민식이법 포함)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이 강화돼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속도 준수와 일시 정지는 필수예요. 운전자의 부주의 한순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무인단속에 걸리면 벌점도 받게 되나요?
아니요. 무인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어요. 벌점은 현장 단속일 때만 적용돼요.

Q2. 단속 여부는 문자로만 알 수 있나요?
문자 안내는 참고용이고, 공식적인 단속 여부 확인은 반드시 이파인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해요.

Q3.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해요. 다만, 벌점 소멸이 임박했거나 보험료 영향이 없다면 범칙금 납부도 고려할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과 단속 조회 방법 총정리를 정리하였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