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

2025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격렬한 논의가 오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즉시 추진하지 않고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탄핵 목소리 높았지만 ‘신중론’에 무게

회의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대선 개입이다”, “사법 쿠데타다” 같은 강한 표현도 여럿 나왔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 그룹인 ‘더민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성명을 직접 발표하며 강경 입장을 주도했어요.

 

하지만 실제 의총에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탄핵에 나서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먼저 쌓아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이 나온 겁니다. 결국, 탄핵은 지도부 판단에 위임하고,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대법원장 탄핵 결정은 보류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재판 ‘너무 빠르다’는 민주당 주장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 연기 또는 취소입니다. 공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하죠. 민주당은 이 시기에 재판이 열리는 건 후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 속도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은 기록만 해도 6만~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 이를 단 몇 번의 회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요구한 '기록  열람 로그' 고개 로그기록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사건 열람 기록, 즉 전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일동안 6만페이지를 봤다는게 문제가 되는 거였죠. 실제로 2025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이틀 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말 읽긴 한 건가?”라는 의혹이 당 내에서 퍼지고 있어요

.

만약 대법원이 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로그 기록상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탄핵 주장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6~7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

 

입법으로 가는 움직임도 시작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판결 하나로 보지 않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

선될 경우, 해당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대법관 수 확대,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입법 대응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심지어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관련 Q&A 

Q.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추진 중인가요?
아직 추진 단계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부 대응과 여론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 파기환송심은 언제 시작되나요?
서울고법에서 5월 15일에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일정이 부당하다며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Q. 대법관 로그기록 공개 요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록 열람 로그는 대법관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민주당은 판결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