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로그기록 공개 논란과 국민 서명 현황 정리 (2025도 4697)
조희대 대법원장 로그기록 공개 논란과 국민 서명 현황 정리 (2025도 4697)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절차적 타당성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단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과연 실제로 검토했는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와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로그 기록 공개 요구와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법원이 6만 페이지를 다 읽었을까?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이후,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정말로 기록을 열람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어요. 문제는 그 기록 분량이 6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파일을 스캔하는 데만 고성능 스캐너 기준 최소 1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내용을 읽지 않고 마우스 스크롤로 넘기기만 해도 36시간 이상 걸리는 양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스캔과 스크롤만 한다고 해도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는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대법관들은 회부 이후 9일 만에 판결을 내렸고, 이 과정에 심리, 회의, 합의, 판결문 작성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열람 여부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와 시민의 요구
이러한 배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밝히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시민들은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합 회의록, 검토 방식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며,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청구를 잇따라 진행 중이에요.
특히 조 대법원장은 과거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전자기록 시스템을 다루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단순한 형식 논쟁을 넘어 개인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백만인 서명 운동과 국민청원 진행 중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백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어요. 청원 내용은 기록 열람 로그의 투명한 공개와 대법원 판결 절차에 대한 진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대통령기록관 국민제안 플랫폼 양쪽에서 모두 개설되어 있어요. 5월 초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이미 2만 건을 넘어섰고, 청원 참여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정치권의 반응과 조심스러운 접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대법원장 탄핵은 현재 보류 상태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도입 여부 등은 내부 논의 중인 상황이에요.
당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이번 판결은 독립이 아닌 정치개입이라는 강경론이 혼재하고 있어요. 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 일정과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전반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고요.
Q&A
Q1.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원은 어디서 참여할 수 있나요?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와 국민제안 포털에서 참여 가능해요. 관련 청원들은 ‘조희대 로그 기록’, ‘6만 페이지 열람 검증’, ‘2025도 4697’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Q2.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를 실제로 읽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핵심 쟁점만 검토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까지 뒤집은 중대한 결정이라 전체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강해요.
Q3. 로그 기록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 ecfs.scourt.go.kr(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요. 열람 로그, 회의 일지, 전합 회부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