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이재권·송미경·박주영 판사 프로필로 보는 파기환송심 흐름과 핵심 쟁점 분석

byongsu76 2025. 5. 5.

"이재명 2심" 이재권·송미경·박주영 판사 프로필로 보는 파기환송심 흐름과 핵심 쟁점 분석 안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게 되었고, 이재권 부장판사와 송미경·박주영 판사가 이 재판을 맡게 되었어요. 이 글에서는 해당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배경과 성향, 주요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의 향후 재판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1. 형사7부 재판부 구성과 성격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선거 관련 사건을 자주 맡는 전담 재판부로,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 역시 고도의 정치성과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사안이에요. 재판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배석: 박주영 고법판사

세 판사 모두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예상됩니다.

2. 이재권 판사 – 신중함과 균형감각이 강점인 리더

이재권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어요. 이후 군법무관, 법원행정처, 대법원 비서실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쳐 재판 실무와 정책 양쪽 모두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돼요.

판결 스타일은 중립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편이며, 대표적으로 2022년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어요. 2025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에도 관여하면서 사회적 상징성이 높은 사건에도 참여해 왔어요.

3. 송미경 판사 – 균형 있는 시각과 소통 능력 갖춘 중립형 주심

부산 출신의 송미경 판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어요.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송 판사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적인 판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과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합리적인 판단과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중시하며,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4. 박주영 판사 –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법을 바라보는 배석

박주영 판사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3기예요. 공학 전공 후 법조계로 전향한 이력도 특이하며,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두루 경력을 쌓아왔어요.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따뜻한 판결문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해요. 울산 자살미수 사건에서는 법정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화제가 됐고, 가출청소년 성매매 사건과 전세사기 관련 재판에서도 공감과 배려를 담은 판결을 선보였어요. 『어떤 양형 이유』, 『법정의 얼굴들』 등의 저서도 집필했으며, 실제 방송 출연 경험도 있어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법관이에요.

5. 주요 사건 이력과 판결 성향 요약

이들 세 명의 판사들이 참여한 대표적 사건은 다음과 같아요:

이재권 판사: 김재규 재심 개시, 이정근 사건 감형, 제주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
송미경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변호사단체 우수 판사 선정
박주영 판사: 태블릿 조작 사건 실형 판결, 울산 3인 자살미수 사건에서 공감적 판결

형사7부는 전반적으로 법리 해석에 충실하면서도 사건의 사회적 함의를 놓치지 않는 판결 스타일을 보여온 재판부로 평가돼요.

6. 파기환송심 진행과 대선 관련 핵심 쟁점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형사7부는 이제 사실심보다는 형량 판단에 초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첫 기일은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벌금형 여부인데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재상고 가능성을 갖고 있어 최종 확정 판결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상 기소를 금지하는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해석이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빠른 재판 일정이 예상되지만 이 후보의 출석 여부, 송달 절차 등의 행정 변수가 재판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A 정리

Q1.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누구인가요?
서울고법 형사7부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 송미경 판사, 배석 박주영 판사입니다.

Q2. 판사들의 공통적인 재판 스타일은?
균형과 원칙, 그리고 인간 중심의 접근이 돋보이며 정치적 편향성은 적은 편으로 평가돼요.

Q3.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다만 재상고와 헌법 해석 이슈 등으로 결론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요.